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재소환...'판사 사찰' 조사 가능성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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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YTN news Date21-11-09 00:00 Hit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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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차 출석…첫 조사 뒤 8일만
손준성, 공수처 차폐시설 통해 비공개 출석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 지시·김웅 전달 혐의
손준성, 텔레그램 메시지 최초 전송자로 지목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오늘(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공수처로선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를 특정하는 게 숙제인데, 최근 수사에 착수한 '판사 사찰 문건' 사건 관련해 조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손준성 검사 조사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쯤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13시간 남짓 진행된 첫 조사 이후 8일 만인데요.
손 검사는 첫 소환 때와 같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차폐시설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실제 고발로 이어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고발장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경위와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손 검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김웅 의원 사이 구체적인 전달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 누군가 민원성으로 보내온 걸 반송했을 수 있다는 논리도 못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최근 이번 사건의 진상을 별도로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를 여러 차례 추가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당시 손 검사 밑에서 일했던 현직 검사 두 명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해 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당시 고발장과 함께 전달된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진술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등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오늘 손 검사 조사에서 혐의 입증에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조사한 김웅 의원의 진술 내용과의 모순점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또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기자]
네, 오늘 조사 범위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추가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등을 분석한 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인데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법무부가 해당 의혹으로 윤 후보를 징계한 건 적법했다며 당시 손 검사가 윤 후보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윤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앞서 기각된 손 검사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 역시 손 검사가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 첫 소환 뒤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장외 신경전'도 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조사도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손 검사 혐의를 구성하지 못하면 윤 후보를 향한 윗선 수사도 어려운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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