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 확산하면서 대선 경선이 한창인 지금 정국이 더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얼굴을 언론에 드러냈죠.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등 여권의 공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역공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의혹 수사와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이틀 전에 진행됐지만 중단이 됐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화면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적법한 영장 제시 없이 이뤄졌고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나서 보좌관의 PC, 보좌진들의 캐비닛 검색, 수색 등 이뤄졌습니다.]

[김웅 / 국민의힘 의원 : 당연히 정상적으로 저희 당 사무처 통해 대응하고 당 변호사 입회하는 상태에서 영장에 나와 있는 그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만 압수수색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그 절차 거쳐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도 않고 마치 제가 허락했다고 거짓말하고 자료 빼 나가려다가 들킨 상탭니다.]

[앵커]
일단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서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났고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을 막은 모습입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거 공무집행방해 아니냐, 이런 시각이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공수처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 지역 5곳이 특정이 돼 있고 사용하던 휴대폰, PC, 또 관리, 소유한 PC 등에 대해서 대상이 특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이 진행됐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이렇게 위중하고 중요한 사건인데 공수처 절차에서 그런 부분을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압수수색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윤기찬]
첫 번째는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입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보좌관들이 김웅 의원이 오고 있으니까 입회한 이후에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모 검사가 그 보좌관들을 밀치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적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웅과 손 모 씨가 사용했거나 사용 관리 중인 PC 등 전산처리장치, 그다음에 외장하드 이런 것들 중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수색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좌관들이 사용 중인 캐비닛을 다 열어서 거기에 있는 서류들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범위를 벗어났죠. 세 번째는 전산처리장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협의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압수수색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저장매체 자체를 가져가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원에서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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