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사랑제일교회 목사 미 모 씨와 장로 김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거부한 방역 당국의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성북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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