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와 맞서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적절한 대책 또 국민들의 철저한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이유인데요.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금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금 전에 있었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 방금 들으셨다시피 2단계로 완화를 했거든요.

사실 이번만큼 고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복잡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류재복]
총리 모두발언에서 2주간 2단계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2.5단계입니다.

그걸 2단계로 낮추겠다는 것은 아마 전체적인 기조를 2주간 2단계로 조정하는 거지만 아마 미세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2.5 또는 3단계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이 결코 2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잘 알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의 수입니다.

그 환자의 수는 1단계일 때는 50명 이하, 그리고 2, 3단계는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개 100에서 200명 사이면 3단계 정도로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달 14일에 100명을 넘은 뒤로 한번도 1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만 따라도 지금 우리는 3단계의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거기에다가 특히 심각한 것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불분명한 발생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1단계 기준은 5% 미만입니다.

그리고 2, 3단계는 급속히 높아질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20%라는 것은 환자 5명 가운데 1명가량은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역 역량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2단계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조건도 방역망 내 감염비율도 80% 아래고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는 2단계로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2.5단계를 하면서 사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총리의 얘기는 그 부분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2단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는 2.5단계가 유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세세한 부분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2단계로 내리지만 2.5단계 또는 3단계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부분적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2.5단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방금 2단계로 완화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기는 했지만 최근 계속해서 사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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