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시대적 과제 vs 포퓰리즘 전형’…기본소득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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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BS Biz 뉴스 Date21-07-23 00:00 Hit1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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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정구조 개혁하고 예산 절감한 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부과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정치권에서의 갑론을박은 뜨겁습니다. 시대적 과제인지, 포퓰리즘의 전형인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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