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숙명여고 시험 유출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고 그때 당시에도 떠들썩하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혐의를 짚어보죠.

[김광삼]
일단 숙명여고 아버지가 교육부장이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교육부장이고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에서 59등, 100등을 했는데 갑자기 문이과 합쳐서 1등으로 성적이 올라가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를 해서 교무부장에 대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 자체는 굉장히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딸들도 이거는 실력이어서, 열심히 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 과정의 충실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구형 7년이면 이게 사실은 성적과 관련해서 업무방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의 성적 관련해서 업무방해를 한 건데 업무방해는 징역이 최고 5년입니다.

그런데 경합범이라고 해서 여러 개,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5번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하면 7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7년의 구형을 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구형을 중형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중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이건 교육과 관련된 거잖아요.

교육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그래서 구형이 상당히 높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물론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검찰이 구형을 한 것입니다마는 사실 시험지 유출이라든지 성적 조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런 사건들이 불거졌을 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형을 구형한 것 같아요.

[염건웅]
교무부장이었던 쌍둥이 아버지. 이분이 사실계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라는 것을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분이 마지막에 최후 진술했던 내용들을 보면, 교무부장이라는 분이. 저희 가족은 물질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이 사건으로. 그리고 딸들은 퇴학을 당했고 나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의 파면 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살면서 가정에서 성실을 항상 강조해왔다.

그리고 노력 없는 실적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교무부장인 분이 이 내용들을 다 조작해서 자신의 딸들이 성적이 상승해서 어떤 가치를, 자신들이 불법적 가치를 얻었다고 봤을 때는 지금 자신이 마지막 최후진술했던 것들이 모두 다 배치되는 말들이라는 거죠.

자신은 성실하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 개인과 가족은 피해를 봤다라고 최후진술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여기 직접증거는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증거상 여러 가지 나왔죠. 딸들이 사실은 1학년 1학기 때 전교 59등을 했었고요. 또 1명은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에 학기에 전교 2등과 5등을 했고요.

또 2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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