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의 핵심은 이것일 겁니다. 어제 저희가 추미애 장관 부부 가운데 누군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아들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것인데요. 어제까지는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오늘 국방부 문건에서 알려졌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아들의 몸이 회복되지 않았으니 병가 연장을 물었다. 그게 추미애 장관이든 남편이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저 기록에 따르면 1차 휴가 마지막 날인 6월 14일에 부부 중 한 분이 전화를 했다는 건데요. 6월 14일이면 1차 병가를 마치고 귀대하고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귀대하지 않고 부모가 전화했다는 것은 공교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부부라면 여당의 대표 또는 대표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국방부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삼가는 게 일반적인 공직자의 자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데 전화를 한 당일에 소속 부대 상사와 연결되고 결국 구두로 휴가가 연장됐습니다. 서 일병이 아니라 다른 평범한 병사의 부모가 전화를 했을 때도 당일에 해당 부대 지휘관과 연결돼서 휴가 문제가 처리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문의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일단 구두로 휴가는 갔습니다만 이후에 2차 병가와 개인 연가까지 서류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전화, 문의, 압박 이런 것을 느끼고 일단 휴가는 줬지만 규정에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못 갖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야당에서 제기하는 겁니다.

[김종석]
부부 가운데 누가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는지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분명 작년 12월 청문회 때는 본인이 관여한 적 없다고 했다가 일단 전화한 것은 맞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이 당 대표가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은 오히려 미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저 자체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미담이 될 수도 있죠. 당 대표씩이나 되시는 분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걸 수용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것들은 보좌진들이 여기저기 전화했던 흔적들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 병사는 휴가 여부 연장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으로 연장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 당직 반장이나 당시 지원 장교 이런 분들도 이런저런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의 맥락을 다 종합해보면 딱 저거 하나, 본인이나 남편께서 민원실에 전화했다고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김종석]
김 변호사님,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이 됐거든요. 부모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한 다음에 서 일병 본인을 만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반장이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부모 통해서 민원 넣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채널A에 많은 젊은 기자가 있을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더 쓰고 싶은 것도 있고 보직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부장이나 본부장한테 직접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전화해줍니까? 아마 대부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겁니다. 본인의 일이니까요. 아프면 병가를 갈 수도 있고 병가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신청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이 등장하고 부모님의 보좌관이 등장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김종석]
그러니까 그게 문의가 아니라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태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이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민원실에서 전화 받는 사람은 전화한 사람이 추 대표나 추 대표의 남편인 것을 모를 수는 있겠지만, 당일에 군대에서 절차가 진행된 것을 보면 어머니가 추미애 대표, 아버지가 변호사인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듣는 군 입장에서 보면 압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 부모님이 민원 전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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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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