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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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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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김형선 박사 Date20-06-26 00:00 Hit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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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경기도, 광교ㆍ 수지 등 임야와 덕양 사업구역까지 211.9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29개 시ㆍ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이자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 9천억원(약 7만8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확대 지정될 곳은 어디인가.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  시ㆍ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을 보면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3.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2.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7.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0.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0.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0.495㎢)
▲평택시 월곡, 청룡동 일부,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방림리 일원(3.336㎢)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호조벌(37.329㎢)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일원(2.675㎢)
▲광주시 남종면 7개 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원(37.753㎢)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직동 일원(6.547㎢)
▲군포시 둔대동(0.420㎢)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
▲오산시(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서랑동, 세교동, 양산동, 원동, 지곶동 일원(1.393㎢)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북측(2.406㎢)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2.687㎢)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28.727㎢)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28.05㎢)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원(0.113㎢)
▲과천시 갈현동(1.53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현천동, 효자동(7.455㎢) /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0.647㎢) /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연합, 행신2-1구역)(0.046㎢)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0.917㎢)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1.672㎢)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6.613㎢)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3.603㎢)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0.652㎢)
▲동두천시 탑동동 일원(0.621㎢)
▲가평군 북면 백둔리, 가평읍 개곡리 일원(0.795㎢)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원(8.926㎢) 등이다.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기존 토지거래구역은 주요 개발 사업의 중심  기존 토지거래구역(13개시 25개 지구 286.64㎢ - 경기도 총 면적의 2.81%) 중 주요 지역을 보면 ▲고양시 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시흥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소사~원시선 전철개통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원삼면과 인근 백암면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3기 신도시 사업지인 안산ㆍ수원ㆍ고양ㆍ부천ㆍ성남ㆍ시흥 등이다.

-토지거래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 경우 -


용도지역
범위
비고
주거지역
180m2 이하
 
상업지역
200m2 이하
 
공업지역
660m2 이하
 
녹지지역
100m2 이하
 
도시지역
90m2 이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도시지역이외
250m2 이하
농지-500m2 이하,
임야-1천m2 이하
대가성없는 상속, 증여
경매로 낙찰받았을경우
국가로부터 국공유지를 매입했을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만큼 토지가격이 핫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를 위한 
조금은 토지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기준치 이상의 거래는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총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r
▶상담문의 : 010-5477-2808\r
▶찾아 오시는 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 바로앞)\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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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r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r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r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r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r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r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r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r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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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r
-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r
- 땅 투자비법 Ten-Ten\r
-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r
- 신도시개발론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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